산지전용 검토 시 5년 이내 산불발생 내역을 확인하는 이유

산지전용 검토 시 5년 이내 산불발생 내역을 확인하는 이유는 산지의 입목축적을 산정하기 위해서입니다. 산불발생, 솎아베기 또는 인위적인 벌채를 실시한 후 5년이 지나지 않은 경우에는 산불발생, 솎아베기 또는 벌채 전의 입목축적으로 환산하여 적용하고, 그 입목축적에 산림청장이 고시하는 시ㆍ도별 평균생장률을 적용하여 조사ㆍ작성한 시점까지의 생장량을 반영해야 하기 때문입니다¹. 입목축적은 산지의 생태적 가치와 경제적 가치를 나타내는 중요한 지표이며, 산지전용 허가기준의 세부사항에 관한 규정에서 ha당 입목축적에 따라 보전산지의 면적비율이나 대체산림자원조성비 등을 결정하고 있습니다¹. 따라서 산지전용 검토 시 5년 이내 산불발생 내역을 확인하는 것은 산지의 입목축적을 정확하게 산정하고, 산지의 보전과 활용을 적절하게 조절하기 위한 것입니다.

출처: Bing과의 대화, 2023. 11. 30.
(1) 산지전용 허기기준등의 세부 검토구준에 관한 규정 - Forest. https://nfsv.forest.go.kr/newkfsweb/html/fli/UI_KFS_7002_010100_02.html.
(2) 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. https://fcis.forest.go.kr/.
(3) 산림청. https://forest.go.kr/kfsweb/kfs/idx/Index.do?mn=NKFS_01&mainType=01&slide=2.
(4) 연구보고서 - 한국농촌경제연구원. https://www.krei.re.kr/krei/researchReportView.do?key=67&biblioId=102197&pageType=010101.
(5) undefined. http://www.w3.org/TR/xhtml1/DTD/xhtml1-transitional.dtd.